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정원에 따라 운영하되 26명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1, 2, 3, 4, 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입소대상자로 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③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에 응하여 모집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및 현수막, 홍보 리플렛 등을 활용하여 우리 기관을 알려

모집한다.

3. 종사자나 친지 등을 통하여 우리 기관을 홍보토록 하여 모집한다.

제 2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

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동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일부 감경대상자 및 면제자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법정 본인부담금(시설급여 비용)

장기요양등급	1일당 수가	본인일부부담금(30일기준)
		일반(20%)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12%)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8%)	기초생활 수급권자
1등급	81,750	490,500	294,300	196,200	면 제
2등급	75,840	455,040	273,020	182,010
3등급 이하	71,620	429,720	257,830	171,880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비급여 항목	내 용	월 급여 비용(30일)
식재료비	1일 3식 10,500원	354,000원(간식비 포함)
간식비	1,300

비급여 항목 및 비용

④ 신원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의무

바. 입소자가 발생한 시설 파손, 멸실시 원상복구의 책임의무

⑤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아래 사유에 의한 일방의 요청에 의해 계약은 해제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문제된 행동으로 시설의 도구, 장비 등을 파손할 경우

3.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해제의 통지를 7일전에 실시한다.

제 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 등급별비용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 비용이다.

② 비용변경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및 요양급여수가 기준변경, 그리고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전에 가족에게 동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적용한다

제 4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제공한다.

2.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    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한다.

4.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비용의 부담

1. 장기요양기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     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한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 및 면제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     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임종요양, 심각한 행동장애)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임종 : 임종이 가까워졌을때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며, 특별침실에서 가족과 편안히 마지막       을 나눌 수 있게 한다.

2. 감염병 발생 : 의심시 특별침실에서 격리, 이전. 요양실 전체 및 물품 소독관리한다. 의심        이후 단계 혹은 확진 단계시 협약병원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한다.

3.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시 : 다른 어르신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해의 위험이 높을 경우, 대체할 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상황이 긴급할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신체적구속 사유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며 구속 사유, 제재시 경과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

4. 병원진단, 응급상황 발생시 : 보호자에게 연락한 후, 협약병원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       로 이송한다. 본 시설의 귀책사유가 있을시는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으며, 어르신 기능 저하       에 따른 진료, 이송시에는 보호자 실비 부담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며 자체기관 이용 시는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 6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①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허용     되는 의료처치는 촉탁의 및 일반의의 의료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② 그 외의 의료적 서비스 및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협력의료기관이나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     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의료기관 입원 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외박 수가를 적용한다.

④ 구체적 처리철차 : 기관의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요령을 준수한다.

제 7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모든 시설물은 입소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사용방법, 위험표지를 반드시 부착하며 옥․      내외 시설물과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하다고 판명된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 적절한 안전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물 및 그 비품을 사전 승인 없이 오손, 파손 등으로 원상을 변경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한 비용을 지불한다.

제 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사항)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할 의무      를 진다.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배상할 의   무를 진다.

④ 기관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서비스제공 직원에 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 9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본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 삭제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수정, 보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시설장, 입소보호자 대표, 종사자 대표, 지역주민 및 관계공무원 기타 시설운    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분기별 1회의 정기 소집과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발생 시 시설장이 소    집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위원회 규정』을 둔다.

제11조(입소 불승인)

시설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입소자 및 보호자 등)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 및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자

③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

④ 기타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