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의료법」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